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보험에 가입할 때 설명들은 내용만 인지하고 있다가 막상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을 때, 처음 보험 가입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내용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해당 보험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금을 2년 이상 납입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상품의 특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던 중 보험의 내용이 당초 보험 설계사의 설명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보험 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는 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상황 해석

●위 상황의 경우 김 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을 뿐,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설명의무 및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김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김 씨에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위 상황과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금전적 손실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비갱신형 암보험 추천

비갱신형 암보험 추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절약 방법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절약 방법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의미와 가입 시 주의사항 및 장단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의미와 가입 시 주의사항 및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