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다시금 술자리 문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대리기사를 통한 운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에 대한 설명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우선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상 한도의 문제로 차량 수리비 외에 영업 손해나 차량 가치 하락 등 다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는 번거롭지만 대리운전 업체에 추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대인, 대물만이 아니라 자차보험도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제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삼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리운전 이용자인 차주에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데,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라도 자동차의 운행자는 차주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대리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을 경우, 초과 금액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주가 사비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 사항
●대리운전 서비스를 맡겼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시 업체의 보험 가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대인, 대물, 자차 등).
●대리운전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리운전 특약'을 가입하여 서비스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본인 책임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리운전을 이용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여 이용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인 책임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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