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시 암 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경우 몸에 이상이 있는 상황을 본인의 실수로 놓쳐서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암 보험금 지급 여부

고지의무의 중요성

●보험가입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자 역시 과거 고지 대상 기간 동안 질병 등의 소견을 받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2010년 1월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김 씨를 진찰한 의사는 김 씨에게 위암 소견을 내면서 추가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추가 검사를 받는 대신 2010년 2월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암 소견을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씨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연체하여 2012년 1월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2021년 3월에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김 씨가 2016년 3월 위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상황 해석

●위 상황의 경우 김 씨는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암 소견을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0년 2월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수년간 위암과 관련하여 검사나 진단,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가 2016년 3월 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이후 5년이 지났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이 실효된 적이 있었으므로, 2012년 3월 실효된 보험이 부활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난 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상황에서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암보험의 경우 어떠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란 5년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등을 모두 납입하고 해당 보험이 부활한 날을 청약일로 보게 됩니다. 즉 보험이 부활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지의무 위반 시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암과 같이 치료비등의 보험금 액수가 큰 종류의 보험들은 보험에 청약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혹여나 본인의 실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보험을 실효시키는 행위는 자칫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험을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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