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보험을 성급하게 가입하였거나, 혹은 실수로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해당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 해지하지 못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안전장치에는 청약철회 말고도 보험 계약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 청약 철회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10년에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가입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입하면서 대충 결정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면, 가입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접수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을 초과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취소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안전장치에는 청약철회 말고도 보험 계약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계약취소권은 청약철회권과는 달리 사유가 일부 제한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업 법에 명시된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요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취소권에 관한 부연 설명

●보험가입 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가입 이후 청약철회권 인정에 따라 보험가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인가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증을 납부하고 인가 후 의무 보험의 가입을 취소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사고 발생 시 일반국민의 피해 전가를 고려하여 의무보험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본인의 성급한 실수로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하신 경우라면 청약철회를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의무보험은 가입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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